과표 8천만 원 이하 세율 2%p 인하
정부·전문가 “감세보다 구조 개편 필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근로·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율을 인하해 가계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세 폭이 제한적인 데다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제공]

◆ 감세 공약의 핵심 내용은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간담회에서 “중산층을 위한 종합소득세 실질 감세를 추진하겠다”며 과세표준 8천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물가·금리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연간 약 500만 명이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024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82%로, 이번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10명 중 8명이 인하 대상이 된다.

다만 세율 인하 폭이 2%포인트로 한정돼 실질 세부담 경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감세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2월 발표한 ‘중산층 조세감면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평균 세부담은 약 180만 원 수준으로, 2%포인트 인하 시 절감액은 연간 평균 10만~15만 원에 그친다.

보고서는 “물가 상승률과 금리 부담을 고려하면 실질 가처분소득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저소득층 중심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OECD ‘2024 조세통계’에서도 한국의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14.8%로, 회원국 평균(15.4%)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국제 비교 기준에서도 한국의 중산층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 재정 여력과 형평성 논란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율 인하로 세수 감소액이 연간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인세 감면을 병행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 감세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으나, 지속될 경우 재정운용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세율 조정보다 공제·감면 체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분석한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감세보다 세제 구조 개편을 통한 과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 중산층 세제 개편,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나

전문가들은 중산층 실질소득 제고를 위해 단순 감세보다 세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세제 효율성 진단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세율 차등 조정보다 근로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체계 구축, 디지털 세원 포착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 요약:
 김문수 전 장관이 중산층 종합소득세 감세 공약을 내세웠지만, 세율 인하 폭이 작고 세수 감소 우려가 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기재부와 전문가들은 감세보다 세제 구조 개편을 통한 형평성·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