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김영 기자

20일 긴급 대법관회의가 소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이날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상황 공유 및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가 경찰 진압으로 대거 체포됐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이날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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