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巨野, 검찰소환 불응하며 동행명령권 남발"

김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불출석 증인들에게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거대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 시작 사흘만인 전날까지 야당 주도로 총 6건의 동행명령권이 처리됐다.

추 원내대표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권은 연평균 2.6 건에 불과했다"며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고,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한 동행명령권이 발동된 것을 두고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 놓고 있다"고 역공했다.

이어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며 "지금 국민께서 거대 야당에 주문하는 것은 동행명령권 남발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임을 직시하고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 죗값을 치르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표
[연합뉴스 제공]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매일매일 국감을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바람 빠진 정치적 오물풍선만 남기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라며 "국감에서 동행명령권을 편파적으로 남발하면서 검찰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기생집"에 비유한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감에서 해당 연주와 관련해 출연료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이분들이 기생인가"라며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이 지X 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언어로 우리 국악인들 명예를 더럽히고 저잣거리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을 내뱉었다"며 양 의원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공개 요구했다.

이후 '윤리특위 제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며 "국회의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동료·선배 의원들이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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