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원전 생태계 회복과 발전을 주요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대규모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연계해 원전 기술 R&D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원전 산업 추이와 발전 상황과 미래 전망 등을 정리했다.

▲ 산은, 대규모 금융 지원 추진

최근 체코에서 대규모 원전 수출에 성공하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는 국내 원전 생태계의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22년 7월 창원특례시와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금융 지원은 기존 협약을 더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당시 원전금융정책관을 파견해 금융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현장지원을 제공했다.

이어 2022년 12월에는 정부와도 손을 잡아 해외 원전수출 사업 발굴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수출입은행과 민간금융사의 가교 역할과 체코 원전 수주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올해 2월에는 약 2조 원 규모의 ‘초격차 산업지원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원전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원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안을 제시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원전 지원체계 가동에 발맞춰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와 원전 수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전 수출 시 이번 체코 사례에서 추진된 초격차 산업지원 대출 프로그램처럼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B산업은행 [산업은행 제공]

▲ 원전 수출 난제는?

최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현지 정부로부터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산업 발전 기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원전 비용에 관련된 우려도 있다.

협상 중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이 타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를 덤핑(비정상 저가 판매)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한수원의 우수한 비용 절감 능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끌어낸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공개브리핑에서 가격 경쟁력 외에도 체코에서 제시한 기한 내 시공이 가능한 곳이 한수원뿐이었기에 수주에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체코와의 실무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에 공사 금액과 전력 공급액 등 향후 추가적인 세부사항 조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2018년 한수원이 영국에서 22조 원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최종 수주에 실패한 전례가 있어 프로젝트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현재 원전 수출의 가장 큰 난관은 따로 있는데, 바로 지식재산권과 로열티 문제다.

미국 전통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이 미국 기술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이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2009년 한수원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대규모 원전 수출 계약 체결 당시 우리나라는 웨스팅하우스에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한수원의 새로운 원전 수출 사업 시도에 반발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소송 제기 권한이 미국 법무부에 있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나,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하면서 원전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SMR 공동개발 협약식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 원전산업의 미래 전망은?

원전이 탄소 중립과 더불어 최근 저렴한 전력 생산 비용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AI의 본격적인 발전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전력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센터 증설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29년까지 원전 53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추가로 필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는 총 150여 개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 새로 구축될 데이터센터 수요를 약 730여 곳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차세대 원자력 기술 소형모듈원전(SMR)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혁신 기술로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KDB미래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더 소형화된 모듈식 구조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특히 SMR 구축 시 대형원전과 같은 전력을 생산할 때 필요한 부지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전력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예측이다.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 경쟁적인 SMR 개발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019년 국내 투자사와 미국 원자력 기업 ‘NuScale’에 약 52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렇듯 원전이 AI 등 첨단 산업을 부양하는 미래 전력 공급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도 대규모 원전 지원 정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원전사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체코와의 안정적인 계약 성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원전 특별법의 세부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업부는 현재 최소 4기 이상의 신규 원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