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원 이상 재정 투자
-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공공의 적극적 비용분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개시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다.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 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한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연구한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R&D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해왔다.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법인세 비용 절감을 꾀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해 총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해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한다. 2027년까지 재정 2천억원, 산업은행 2천억원, 민간매칭 4천억원 등으로 조성한다.

2025년까지 3천억원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계획이다.

하위 펀드는 투자 대상을 확보할 때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사전에 투자처를 정해놓은 프로젝트 펀드의 방식을 혼합해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 수요에 따라 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속히 완료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 대상이다.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 사업, 네덜란드와의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등 글로벌 R&D도 확대한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사업화도 지원한다.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도 구축한다.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18곳), 대학원(6곳), AI 반도체 대학원(3곳) 등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도 지원한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산단에 통합 복선 관로도 구축한다.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한편 사업의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LNG 발전소 건설,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등을 통해 전력 공급도 지원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