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항공 수요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3천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육상·해상·항공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24시간 내 택배'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 자유화 협정은 국가 간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50개 협정 체결국을 중국,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으로 넓혀 오는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잠재 수요가 풍부한 서남아시아와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중앙아시아 등의 운수권도 확충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하여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하여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또한,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우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의 시간당 운항 횟수를 현재 75회에서 2025년 80회, 2030년 이후 100회로 늘릴 방침이다.

또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거쳐 미주로 향하는 노선,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노선 등 국적 항공사의 환승 노선을 '3시간 내'로 연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 공항의 환승 수요를 끌어와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인천공항 연간 여객 1억명 시대'를 연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2028년)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

정부는 아울러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신항공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정비·관광 수요 흡수에 나선다.

항공기 개조 및 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최대 15년간의 취득세·재산세 전면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B777 대형기 개조, B747 화물기 중정비 사업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공항에는 오는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한다. 김포공항의 전용기 터미널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와 함께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복안이다.

올해 말까지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랜드마크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환승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문화·관광·비즈니스 융복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물류 분야에서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육상·해상·항공 물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를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도심의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또 2030년까지 3천100만㎡의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주요 거점에는 물류·제조·연구 등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2030년까지 국내 어디서나 '24시간 내 택배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라며 "누구나, 어디에서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택배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이 빈번한 도서·산간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지역 주민에 대한 택배비 일부 지원을 추진한다.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관련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또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늘린다.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노동 집약적'이라는 물류 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철 기반 배송'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나아가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와 인력 양성을 돕고, 물류기업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