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측의 제동으로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의 체코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공식 요구했다.

또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대처와 탈탄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열었다.

▲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 장관은 회담에서 체코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외국 기업'인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수원이 개발한 ARP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협정을 통해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 역시 이 사안을 '민간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을 둘러싼 갈등과는 별개로 한미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두 나라가 공동으로 세계 민간 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정상 간 약속을 확인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간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 개발, 상용화,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 정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반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급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미국 주도로 발족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한미 및 우호국 간 공급망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수소, 배터리 재활용,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허브 구축, 수소 충전소 확충 등의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