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5일 미 의회가 저널리즘경쟁보호법(JCPA)를 통과시킬 경우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삭제하겠다고 위협했다.

JCPA 법안은 언론사들이 구글 및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뉴스 유통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이 제대로 된 저널리즘 역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아 지난해 3월 발의됐다. JCPA는 지난 9월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원과 하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6일 로이터 통신(현지 시각)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국회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뉴스 산업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연례 국방 법안에 저널리즘경쟁보호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 "트래픽 증가와 구독을 통해 우리 플랫폼이 뉴스 매체에 제공하는 가치를 부당하게 무시하는 정부의 위임협상에 따르기보다는 뉴스 삭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그는 출판사와 방송사가 그들의 수익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린다는 것을 이 법안은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신문사를 대표하는 뉴스미디어얼라이언스는 "현지 신문사들이 빅테크의 수년간의 이용과 남용을 더 견뎌낼 여력이 없고, 조치를 취할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의회가 곧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셜 미디어가 미국의 사실상 지역 신문이 되는 것을 허용할 위험이 있다"라며 의회가 보호법에 법안을 더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5일 미국시민자유연맹,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등 24개 이상의 단체는 "출판사와 방송사에 잘못된 독점금지법을 만들 것"이라며 의회가 이 법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앞서 2021년 3월에 호주에서도 유사한 법이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 페이스북은 뉴스 피드를 일주일 이상 중단했다. 이제 호주 당국은 메타와 협상해 법안을 절충해 수정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