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가스값 상한제 합의는 아직 갈길이 멀다.

유럽연합(EU) 27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가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격상한제를 두고 절충안을 모색했으나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고 25일(현지 시각)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EU 의장국을 맡은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이날 오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변동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회원국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두고는 시각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달 24일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한 달 더 미룬 셈이다.

가스값 상한제는 유럽의 주요 거래 허브인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 및 기타 유사한 장소에 적용되며 극단적 투기 및 변동성을 방지하는 비상 한도 역할을 한다.

시켈라 산업장관은 특정 국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는 EU 수준에서 가스 가격을 제한하는 것을 꺼리는 반면 벨기에, 그리스, 폴란드 및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는 더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현재 EU 이사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시켈라(Síkela) 산업장관은 "주요 문제는 상한제를 통해 시장에서 필요한 가스를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유럽 ​​에너지 집행위원인 카드리 심슨(Kadri Simson)은 국가가 제안을 승인하면 TTF 한도를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직 작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 패키지의 일부이며, 가스 공급 공동 구매와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자동 연대 규칙도 포함된다.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논쟁점은 이른바 이베리아 모델을 유럽연합 전체로 확장하는 가에 대한 여부다.

이베리아 모델은 올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도입한 모델로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높은 가스 가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가스화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거래가와 상한가의 차액을 보상한다. 그 결과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이 절감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시스템을 EU 전체에 적용하면 순이익이 약 13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현 과정에 상당한 반발과 정치적 도전이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

보조금에 따라 가스 수요가 50억에서 90억 입방미터(bcm)로 늘어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한 값싼 전기 혜택이 영국과 스위스로 갈 수 있고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같이 가스 화력 발전소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국가 지원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부,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들도 서로 다른 에너지 혼합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혜택이 더 적을 수 있다. 프랑스가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EU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혜택에 따라 국가 간의 비용을 재분배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심슨 커미셔너는 유로뉴스의 질문에 "특히 제3국으로의 유입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비용 분담 원칙에 동의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지는 회원국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행정부가 입법 제안을 언제 제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