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 해제 추진
대한상의 조사서도 66.5% "영업제한 시간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해야"
대형마트 5월 실적 부진 속 해제시 기대감 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 해제를 추진한다. 대형마트의 5월 실적 부진과 소비자들의 규제완화 필요 여론도 나오고 있어 해제 여부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40여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 협의안 중 하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며 이날의 온라인 배송도 할수 없게 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통해 내달 중순 1차 회의에서 단기 과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올릴 안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7월 중 대형마트 규제 개혁의 밑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5월 유통업체 매출을 보면 할인점 매출은 전년 대비 -2.0%, 구매건수는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요 유통업체의 합산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하였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3%, 11.0%로 고른 성장을 보인 모습과 다르다.

한화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5.4%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하였고 가전 품목 등 내구재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식품 품목이 -3.2%(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며 "상당히 부진한 수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캡처]

공정위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유통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5일 내놓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중 66.5%는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 42.8%가 '부적절한 규제'라고 답했고, 부적절한 이유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55.8%), '의무휴업 규제에다 온라인 규제까지 받는 것은 과도해서'(47.0%), '소비자 이용 선택폭이 좁아져서'(46.7%), '시대의 흐름이나 소비트렌드와 맞지 않아'(41.8%) 등을 들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캡처]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은 "오프라인 유통 업체에는 반가운 소식으로 판단된다"며 "과거에 규제 대상으로 여겨졌던 대형마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도리어 전통시장 구매수요 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