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 5곳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후보지 101곳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위치를 밝히지 않아 추후 현금청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4일(2·4대책) 이후 해당 지역의 집을 산 매수자는 공공직접시행 사업이 확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5개 단지는 강변강서맨션과 미성건영아파트를 비롯해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는 작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현재 주민 동의를 10% 이상 확보한 상태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로,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 등 강남권 2개 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차 후보지에선 제외됐다.

강변강서맨션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499%까지 올려 268가구를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완화·용도 상향 등 인센티브

용도지역 상향을 비롯해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받는 기부채납 비율을 규정상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공공분양 비율을 최고 수준인 50%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을 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강변강서맨션, 미성건영아파트, 신길13구역에는 SH가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망우1구역, 중곡아파트는 LH가 참가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162%에서 340%로 17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가구도 총 1천503가구에서 2천232가구로 46%(729가구) 늘어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5월까지 구체적 정비계획안 수립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 주민 요구사항과 개정된 법령내용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 등을 열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단독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 공동시행에는 조합원 절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올해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총 101곳의 후보지가 접수됐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사업을 조합과 공동 주관한다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아예 조합 없이 공공이 전면에 나서 사업을 이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사업은 조합 없이 공공기관이 토지주 등으로부터 땅이나 주택을 현물로 선납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주택 등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신 토지주 등은 기존 민간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엔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각 27곳씩 총 54곳이 접수됐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지는 19곳, 정비업체 등 민간 제안은 5곳, 주민 제안은 3곳이다. 재건축은 지자체 제안이 22곳, 주민 제안은 5곳이다.

사업 여건은 우수하지만 규제로 인해 자력개발이 어렵거나 입지가 열악해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곳, 공공 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곳 등이 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1/2 이상)를 조기에 확보해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곳에는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주민 제안 사업지에 대해선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5월까지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확보하고서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총 47곳이 접수됐다. 재개발 사업은 지자체 제안 26곳, 주민 제안 7곳, 민간 제안 3곳 등 36곳이고 재건축은 주민 제안 9곳, 지자체 제안 2곳 등 11곳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미만 토지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고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 준다.

소규모 재개발은 5천㎡ 이하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물 비율이 절반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역세권에선 준주거로 종상향 시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올라간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