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입법과 소급 적용 요구

음영태 기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과 소급적용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소상공인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위로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정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달 22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1천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3.5%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 회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 제정과 소급적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6

앞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며 "정부는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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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제#코로나19#소상공인연합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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