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대명령"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의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박지호 간사는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불공평한 제도가 반드시 개선 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는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를 3번이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바로 3단계 개편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계획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매기겠다고 한 것도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건보공단이 파악하는 소득은 진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파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에게 건보료 개편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답변을 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거나 입장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상희, 전혜숙,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천정배, 최도자 의원 등 총 7명이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의 기동민, 남인순, 오제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