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 43만명의 수치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이 보다 훨씬 높다. 통계층이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악한 체감실업률을 보면 2년째 2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체감실업률은 주관적 인식과 표본오차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고용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는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체감 실업률을 기준으로 볼 때 줄잡아 한국에는 100만 여명의 청년 실업자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들은 이른바 4포세대의 중심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등의 네 가지를 포기한 청년백수들이 우리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한국은 ‘살기좋은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대선주자들도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하나 둘 내어 놓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로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선거캠프를 가장 방대하게 꾸린 민주당의 문재인 전대표도 고용증대방안을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어 놓고 있다. 해결방안의 중심으로 생각되는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무려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내포되어 있다. 국가예산의 증대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저하가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 바로 민주당 선거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송영길의원이다. 송의원은 “공공일자리 81만개는 메시지가 잘못 나간 것”이며“ 일자리는 기업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공 일자리는 보완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송의원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고용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표는 “캠프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나, 후보는 자신”이라고 하여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일자리 증대를 해결하는 방법을 최근 트럼프정부의 정책흐름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미국 투자와 공장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4포시대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청년백수가 줄어들게 하기 위하여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고용대책보다는 미국과 같이 효과적인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증대방안을 구체적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