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진통 예상됐으나 순항…'트럼프 보호무역' 반작용?

작년 10월 30일 최종서명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통을 거듭했던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이 당초 난항이 예상됐던 유럽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에선 순항하고 있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4일 CETA 비준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CETA는 내달 2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4월 잠정발효되게 된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CETA 비준동의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25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CETA는 유럽의회 비준동의 과정에 예상됐던 최대 장애물을 통과했다.

유럽의회는 국제통상위 표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CETA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면서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의 부상에 맞서 유럽의회는 유럽 시민들을 대표해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고,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가 오는 2월 본회의에서 CE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CETA는 이르면 오는 4월께 잠정 발효된다. 다만 CETA의 완전한 발효는 전체 EU 회원국 의회 및 지방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EU와 캐나다 간 CETA는 지난 2009년 협상이 시작돼 5년만인 지난 2014년에 협상을 마쳤지만 EU 내부의 반발로 최종서명은 작년 10월 30일에야 이뤄졌다.

또 당초 작년 10월 2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EU 방문에 맞춰 서명을 하려 했으나 막판까지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트뤼도 총리의 방문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 끝에 겨우 서명을 마쳤다.

예상과 달리 유럽의회에서 CETA 비준동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데 따른 반작용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EU의 12번째 교역국이고, EU는 캐나다의 2대 교역국이다. 지난 2015년 EU는 캐나다로부터 283억 유로의 물품을 수입했고, 352억 유로의 물품을 수출했으며, CETA가 완전히 발효하면 무역규모가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유럽의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