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동북아 안보지형의 최대 변수인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국측의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의 무기라는 점에서 내년 배치를 밝힌 주한 미군의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드 배치 연기 입장이 영향을 줄지에 동북아 안보당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공동대표 우상호 설훈)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비선실세의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한 쟁점현안은 새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의 주요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진행을 미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사드에 있어 이같은 발언을 한 데에는 조기 대선이 가시권 내로 들어옴에 따라 차기 대선공약 정비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최우선 분야로 삼아 보수정권 10년간의 정책을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며 전면수정을 별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미를 두고 미국에서는 사드 배치 계획의 변화가 없음을 천명하며 한국의 탄핵정국에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 사드배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근거해 사드 포대 배치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계속된 지난 몇 달 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복해서 밝혀왔다"면서 "심지어 몇 달 후 (한국) 정부에 변화가 있겠지만, 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국인들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고 기대"라고 강조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향후의 사드배치 계획과 관련해 지난달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드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드 포대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문 전 대표 발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들었다"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여러 차례 중국 측의 엄중한 우려와 명확한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겅솽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지역 전략 균형을 크게 깨뜨렸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전략·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도움이 안 되며 유관 당사국이 중국 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직시하고 일련의 배치 과정을 중단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