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며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거리를 둬 왔으나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완수 구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필요시 개헌안 발의권자로서 국회 논의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며 "향후 개헌 일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관련,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국민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배경과 관련,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 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엄중한 안보ㆍ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며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