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무원 연금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한 눈에 보자

-

기대효과 : 70년 간 333조 절감 예상

수령 연령 : 현행 60세에서 20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연장

인상률 : 2020년까지 5년 간 동결 (기존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 - 37조 원 절감 효과

유족연금 지급률 :

기존 70%에서 60%로 절감, 분할연금 수령하려면 가족, 혼인 증명서, 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진단서, 장애경위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공단엔 연급수급권 변경 등 확인을 위해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부여

연금기여금 납부기간 :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

직급별 연금액 :

5급 - 1996년 입직자는 302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257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206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감소
7급 - 1996년 입직자는 243만 원에서 232만 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203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173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감소

기준소득월액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 (올해 기준 747만 원)로 감소, 고액연금자 출현 방지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됨)

연금지급정지 : 재임용 퇴직공무원 한정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연금지급 일부 정지 :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 최대 삭감 기준을 338만 원에서 223만 원으로 하향 조정. 부동산 임대소득도 기준소득에 포함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