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준금리, 결국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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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이주열 한은총재
이주열 한은총재

기준금리를 5개월째 연 1.50%로 유지한 것은 예견된 행보였다.

가장 큰 원인 미국발 대외 변수에 대한 우려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로 수준(0∼0.25%)인 연방기금금리를 내달부터 인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안갯속에 빠져 있던 미국 기준금리가 12월 인상 쪽으로 크게 기울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마당에 한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우려는 커진다. 달러 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해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미 신흥국의 주식·채권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로 자본유출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국 증시도 코스피가 최근 2,0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이 커졌다.

또한 리 인상으로 경제 여건이 취약한 다른 신흥국들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글로벌 금융불안이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자금 유출이 적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급증한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꼽힌다. 한국은행가 발표한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원으로 2008년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부양책의 일한으로 추진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탓이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기업대출도 늘어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악재가 될 개연성이 있다.

또한 내수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타격에서 벗어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도 금리 동결의 유인이 됐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에 달해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났으며, 특히 2분기에 메르스 타격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민간소비가 3분기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환율 전쟁'이 장기화되고,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어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중국 경제의 둔화로 무역이 돌파구가 열리지 않아 수출도 부진하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434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8% 감소해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에 OECD는 지난 9일 2016년에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준 금리를 인하해 인플레이션 수치를 2.5~3.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0.25% 포인트씩 총 1% 포인트가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가 되었고,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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