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비율 40% 인천시, 2018년까지 25% 미만으로 부채 줄인다

전국에서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핵심은 빚을 갚아 채무 비율을 낮춤으로써 재정 건전화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5%(4천276억원) 증가한 8조1천922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5조8천603억원, 특별회계는 2조3천319억원이다.

시는 우선 송도국제도시 매각 토지를 부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내년에 3천34억원의 빚을 갚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올해 1분기 39.9%에서 내년 말 31.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행히 세입 전망은 나쁘지 않다. 송도 8공구와 농산물 도매시장 매각 덕분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115.4% 증가한 7천172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고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10.9% 증가한 2조9천581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도 군·구 조정교부금 5천535억원, 교육청 법정 전출금 5천608억원 등 법정경비 소요액 1조1천845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군·구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 전출금을 재정난 때문에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수년간의 관행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자립도 2위 인천은 왜 '부채 지자체'가 되었나?

인천시는 한때 서울시에 이어 재정자립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이 탄탄한 지방차지단체였다. 한국GM과 현대제철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지구가 조성돼 있는데다, 인천국제공항을 무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성공해 서비스업도 육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루원시티, 인턴도화도시개발산업, 검단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재개발 사업 등이 사업성을 잃고 지지부진해지자, 여기에 투입되었던 예산이 고스란이 부채가 되어 재정난이 발생하게 되었다.

1,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천세계도시 축전, 810억 원에 투입된 월미은하레일, 2조 2,000억 원을 투입한 2014인천아시아 게임 등 대규모 사업이 각각 인플루엔자 창궐과 부실공사 논란, 흥행 저조 등으로 기대만큼의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해 적자는 눈덩이 불어나듯 커졌다. 2010년 9조 4,000억 원이던 인천시의 부채는 불과 2년 뒤인 2012년에 13조 1,130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월 주민세를 5,620원에서 12,500원으로 120%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등 재정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속적인 기업과 외자유치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2% 감소하는 등 재정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정복, 재정난에도 복지는 줄이지 않는다

한편 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시민 사기된 도시 활력을 높이는 사업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예산은 작년보다 1천185억원 늘어난 2조3천651억원으로 편성했다. 인천시 전체 예산의 28.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자활·자립 사업에 1천436억원, 어르신 빈곤 완화 사업엔 5천3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문학산 편의시설 확충 등 인천의 역사·문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에 1천32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예산안을 발표하고 "세입 규모 내 지출 원칙을 준수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반영했다"며 "내년은 재정 건전화를 향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39.9%에서 25% 미만으로 낮추고, 13조원에 이르는 총 부채를 9조원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