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정교과서 VS 내년도 예산안 심사' 어떤 게 더 중요?...나라살림 찬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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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파행을 거듭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사흘 만에 '반쪽' 상태로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예정됐던 비(非)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강행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 개시에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해서 합리적인 논의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더 박차를 가해 예산 심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국정화 예비비 편성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전향적인 결정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예결위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농성을 벌여 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왔으나, 여당의 단독 진행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만 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지 이견을 조율하는 걸로 안다"며 "그때까지 회의 진행을 참아주면 이번 예산 심의가 좀 더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정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이 문제(역사 교과서)를 외면한 채 나라 살림살이를 다루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과 관련해 종합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인 예결위 진행은 바르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며 "(회의에) 정부 사람들 나오게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나오게 했다. 야당이 오후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하게 하라"고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한 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본 질의를 시작하면서 예결위는 여당 단독 진행 형태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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