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난데없는 채권추심에 재산 압류 까지 당해... 원인 제공한 은행은 무책임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대출채권이 최근 5년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은행과 거래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9일 제출한 은행 부실채권 매각 현황을 보면 은행들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1조7천634억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판매한 부실 채권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이다.

은행들은 통상 자체적으로 추심을 시도하고 나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권을 부실채권(NPL) 시장에 매각한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일정가격에 산 후 더 혹독하게 추심해 돈을 번다.

같은 기간 은행들은 저축은행에 1조6천785억원, 신용정보회사에 337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바 있다.

특히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매각된 부실채권 중 20∼35세 청년층 차주(돈을 빌린 사람) 관련 채권 규모는 5년간 866억원에 달한다.

사회 초년병인 청년층이 영문도 모른 채 대부업체의 추심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부실채권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 간 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대부업계는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하루 3회 이상 채무 독촉을 하는 등 불법 행위로 악명이 높다.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사례도 최근 발견된 바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다시 추심하는 사례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바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금융채무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갚을 필요가 없는 채권이다.

대부업체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심에 나서고 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 스스로 일정액을 갚거나 법원의 지급 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부실 채권 매각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자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대출채권 매각 2주 전에 매각 예정사실을 차주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박원석 의원은 "청년층의 부실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것은 특히 큰 문제"라면서 "이 기회에 부실 채권 매각 기준과 방식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 5,200 진입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 5,200 진입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으로 5,200선 위로 끌어올렸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맞물리며 한국 증시의 새로운 고점이 열리는 모습이다.

환율, 美 재무 '엔 개입 부인'에 1,428.0원으로 반등

환율, 美 재무 '엔 개입 부인'에 1,428.0원으로 반등

원/달러 환율은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 외환 당국의 엔화 개입 부인 발언 등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美 트럼프 발언에 코스피, 5,100 첫 돌파…삼전 '16만전자'

美 트럼프 발언에 코스피, 5,100 첫 돌파…삼전 '16만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유화 발언 영향 등으로 한국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28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5,100선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16만전자’를 달성하며 국내 증시의 상징적 전환점을 알렸다.

코스피 사상 첫 5000선 돌파…코스닥도 1000선 마감

코스피 사상 첫 5000선 돌파…코스닥도 1000선 마감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어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26포인트(2.73%) 급등한 5,084.8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인 4천204조원을 기록, 4,000포인트 돌파 당시(3천326조원)보다 무려 850조원 이상 증가했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

트럼프발 관세 쇼크에 자동차주가 흔들리고 있지만, 코스닥은 정책 기대감을 등에 업고 7%대 폭등하며 '천스닥'을 탈환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의 단기 과열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을 경고하는 한편, 실적 시즌을 맞아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대형주로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발 쇼크에 코스피 4,900선대로…코스닥은 1.5%↑

트럼프발 쇼크에 코스피 4,900선대로…코스닥은 1.5%↑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코스피가 27일 하락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1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40.44포인트(0.82%) 내린 4,909.15를 나타내고 있다.

'천스닥' 돌파 코스닥, 7% 급등 마감…시가총액 사상최대

'천스닥' 돌파 코스닥, 7% 급등 마감…시가총액 사상최대

코스닥 지수가 4년여만에 1,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7% 넘게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코스피는 장 초반 '오천피'를 탈환하며 강세를 보인 것이 무색하게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에 밀려 4,940대로 내려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0.48포인트(0.81%) 내린 4,949.59로 거래를 마감했다.

금값, 사상 첫 5000달러 돌파…美 셧다운 공포·지정학 리스크

금값, 사상 첫 5000달러 돌파…美 셧다운 공포·지정학 리스크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다. 26일(현지 시각) ICE 데이터에 따르면, 현물 금 가격은 전장 대비 1.2% 상승한 온스당 5,049.68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장중 한때 5,052.02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