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합의가 이뤄졌다. 시기는 다음달 20일부터 26일 까지며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다. 지난해 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상명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 씩, 총 200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상봉. 보수 - 진보 정쟁 뛰어넘은 국민 통합 키워드

남북은 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만큼 이산가족 상봉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적 갈등을 넘어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이자 민족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벤트이기도 하다. 지난달 북측 목함지뢰 매설과 포격도발 등으로 국가 안보 의식이 높아진 의식에서 이산가족 상봉 협상과 같은 남북 간 해빙 모드 조짐은 국민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거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돼  해마다 2~3차례 개최되었으며, 상봉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폭침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을 땐 열리지 않았으며,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던 민간차원 상봉도 2008년 남북 관계 경색과 북한 당국 감시가 강화되며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만큼 상봉이 재개되었다는 건 남북관계 진전이란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이산 가족 측에선 민간 차원 상봉에 드는 비용이 큰데다 당국에 적발될 위험도 있어 정부가 주관하는 상봉 행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상봉은 한반도가 아닌 제3국에서 서신 교환 형태로 주로 이뤄지며, 비용 역시 2005년 기준 1인당 평균 425만 원, 2011년엔 589만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주관 상봉이 추첨식으로 이루어지기에 탈락한 상봉 희망자는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민간 상봉 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5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고령층도 80%를 차지한다. 특히 2003년 이후 70대 이상 고령층은 79.3%로, 80대 비율은 38.7%로 크게 증가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011년까지 이산가족 사망률은 연간 평균 2.9%로 사망자수도 연간 3,800명에 달했다. 반면 상봉률은 평균 1.4%로 연간 1,800명에 불과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34~2038년이면 남아있는 이산가족은 전원 사망할 것이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은 10년 이내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생존자들이 생애 한 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선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0년 간 매년 6,400명 이상이 상봉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연령대별 생존자 비율과 평균 기대 여명을 고려해 도출한 이산가족 상봉 수요였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7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9.3%인 점과 70~80대 평군 기대 여명이 9.4년임을 감안하면, 매년 6,419여 명씩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 (생존자 76,003명 x 고령자 비율 79.3%) / 9.4년 = 6,411.7명

반면 50~60대는 생존자 비율이 20.7%고 평균 기대 여명이 24.0년으로 생전에 모두 상봉하기 위해선 매년 655명씩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생존자 76,003명 x 고령자 비율 20.7%) / 24.0년 = 655.5명

따라서 현재 상봉 신청자가 모두 생전 이산가족과 상봉하려면 상봉 규모가 매년 최소 7,068명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50~60대 생존자 655.5명) (70세 이상 고령자 6,411명) = 7,068명

이처럼 상봉의 인도주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상봉 규모를 7,0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북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대규모 상봉을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규모를 늘리는 게 무리라면 남북 간 정치적 현안에 상관없이 정례적 상봉을 할 수 있도록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이산가족의 그리움을 채우기엔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화상 상봉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 당국으로선 행사 준비를 위한 부담이 적어 한국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비교적 용이한 방법일 수 있으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봉 희망자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상 상봉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활성화되지 않아 550여 건을 진행하는데 그쳤다. 이외에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한 이산가족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