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기준 마련키로...이달 중 의견 수렴 착수

취업 준비생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대학생·사회초년생(직장인)·신혼부부·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등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취업 준비생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대학원생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며 "행복주택에 못 들어간다고 졸업을 늦게할 순 없다. 연말까지 취업 준비생과 대학원생을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 토크'에서 나왔다.

정책 토크에는 유 장관이 초청한 임대주택 입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취업 준비생 등 50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취업 준비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검토 중이다.

먼저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한 취업 준비생이 실제 취업 의사가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로 확인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

소득기준 등 취업 준비생과 대학원생에 적용할 다른 자격 조건도 마련 중이다. 취업 준비생과 상황이 비슷한 대학생에게는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합계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또는 자신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 충족' 등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취업 준비생 행복주택 입주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유 장관에게 임대주택 공급과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확대, 물류 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번 정부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인 5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대학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독거노인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주인에게 저리 자금을 빌려줘 노후 주택을 개축하게 유도하고 해당 집은 대학생 등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도입은 전날 국토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유 장관은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외 건설·플랜트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물류 분야에서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리츠(부동산개발회사) 도입 등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 세대의 취업 고민이 덜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