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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 절하에 한국이 맞닥뜨릴 네 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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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정권은 경제 구조를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개편하려 애쓰고 있다.

2000년대 연평균 10%의 급성장을 이뤘던 중국은 2010년도 들어 경제 성숙과 고령화가 찾아와 성장 동력이 부족해졌다. 여기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자 기존에 40% 내외였던 GDP 대비 투자 비중이 확대돼 2013년엔 40%대 후반까지 급등했다.

민간신용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GDP 대비 100% 내외이던 것이 2013년엔 140%까지 확대되며 부채조정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중국 내수항목 중 투자 비중이 타 국가에선 보기 힘들 정도로 비대해져 향후 투자 비중 축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경제 구조가 성숙해질수록 투자수요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성장 초기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다 선진국 문턱에서 답보 상태에 빠지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GDP 대비 투자 비중이 47.3%로 세계 평균인 21.5%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 있어 투자 중심 경제 체제는 시한부 폭탄과 같다. 투자 과열은 필연적으로 버블을 형성하며, 특히 중국과 같이 그림자 금융 비중이 높고 기업 정보가 불투명한 국가에선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 증시가 6%대 폭락을 기록하며 투자자가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 성장률 둔화가 한국 산업에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명백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인 것은 사실이나 그 중 2/3 가량이 중국 내수에 흡수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대중국 수출 70% 이상이 중국 내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국제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성장률이 1% 하락할 때 한국 성장률이 받는 영향은 0.08%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 3국을 통한 경기 위축과 소득 하락 승수효과를 감안했을 경우 실제 파급 효과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경제 모형을 활용한 결과 1% 하락 당 최대 0.17%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한국 대중 수출은 소비보다 투자에 더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중국이 투자 비중을 하향 조정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다. 동일한 중국 성장률 하락이 소비 위축에 기인할 경우, 투자 위축에 기인할 경우보다 파급효과가 최대 2배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안화 평가 절하는 수출 확대와 더불어 내수시장 수익성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여 과잉투자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투자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한국 경제에 가장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시나리오는 투자 비중이 12%까지 하락하고 중국 소비가 불변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GDP는 1.4%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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