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국 경제 개혁, 위안화 절하로 본격화... 한국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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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전경
중국 상하이 전경
중국 상하이 전경

중국발 금융 충격...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12일, 위안화 가치 절하로 세계 금융 판도가 뒤숭숭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대 중국 무역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1일 증시 개장 후 안정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위안화 추가 평가 절하 소식 후 빠르게 하락해 19,60선을 내줬고, 코스닥 역시 710선이 무너졌다. 유럽과 미국 주요 증시도 중국발 한율 충격으로 크게 출렁였다.

중국이 주요 시장이자 경쟁자인 한국으로선 비상이 아닐 수 없다. 기술력 우위를 넘보고 있는 중국이 가격경쟁력 격차까지 벌린다면 무역은 물론 내수 경기에까지 악영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환율 전쟁을 격화시킨 이유는 뭘까? 대다수 언론이 중국 정부의 설익은 경기부양책으로 현 상황을 설명하지만, 중국 정부의 장기적 경제 개혁 정책의 첫 걸음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이번 환율 변동을 시작으로 시진핑 정권이 자국 경제의 약점을 극복해나갈거란 해석이다.

 


 
중국 정부의 경제 개혁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비 중심 내수시장 성장이다. 중국의 GDP 대비 최종 소비 비중은 2011년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나 예상보단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넓은 국토와 수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간 경제력과 기반시설 격차가 극심한 탓에 내수 경기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금융, 의료,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 시범지구를 확대 개발하는 등 내수부양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고도화 가속화다. 중국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중 중고기술(Medium/High Technology) 수출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반면 과잉생산 업종은 정부 차원에서 구조개혁을 강화해 규제하는 등, 산업계가 신에너지 사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저탄소 기술 등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도 가속화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금융부문 리스크 감소다. 중국 지하 금융 규모는 GDP의 약 46%인 29조 위안으로 추정된다. 2013년과 2014년에 단행한 두 차례 금융 규제로 신탁투자 프로젝트 누적 규모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중국 상업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하고, 기업 대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자하는 비율이 30%에 그치는 등 자금조달 환경 개선 효과가 미약해 추가 개혁이 예상된다.

네 번째는 지방재정 부채 해소다. 중국 중앙정부 흑자폭이 연형균 28%씩 상승하는 것과 달리, 지방정부 재정은 적자폭이 연 21.7%씩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은 2015년엔 중국 지방부채가 GDP의 42.2%인 3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허용과 자금조달 수단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은 부동산 침체 국면 해결이다. 중국 주택 가격은 2014년 4월 이후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거용 주택 착공 및 판매 면적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예대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통화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각종 부동산 정책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 착수했다.

 

이와 같은 변화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구조조정으로 향상될 중국 시장 변화를 겨냥한 수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수시장 성장은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 기업에 경쟁력을 빼앗긴다면 시장에서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할 거다. 촘촘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한 때다.

 또한 내수시장 질적 확대에 따른 새로운 투자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에선 중국 성장 둔화에 대비한 상품 리스크 최소화, 해외 활로 개척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발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난달 중국발 증시 파동과 이번 환율 충격과 같은 이변이 앞으로 몇 차례 더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상황도 버블 붕괴 등 리스크가 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국내 중국계 자본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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