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정부가 악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 법학과 대학원 노현숙씨는 박사학위 논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내놓았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 스마트폰이나 PC 대신 인터넷 서버에 정보를 저장, 필요할 때마다 내려받아 쓰는 서비스다. 구름 속에 데이터를 저장해뒀다 꺼내 쓰는 것 같다고 '클라우드(Cloud)'라는 이름이 붙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바로, 해외업체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보를 국내보다는 해외 서버에 보관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정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속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률 적용을 받게 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가령 미국은 '애국법' 등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가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도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녕 등을 목적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안보 등을 이유로 해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각 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가 간 공유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국외에 있다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워 이런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다.

노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해외 이동을 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문제는 국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노씨는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률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역외 규정을 적용한다.

노씨는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과 관련한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