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순환출자 압도적 1위...핵심계열사 장악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분율이 0.05%에 불과하지만 거미줄 같은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핵심 계열사들을 장악하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를 많이 해소한 다른 대기업들도 총수일가 지분은 1% 남짓한 수준이지만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있는 회사는 국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 459개 가운데 90.6%인 416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성그룹(10개)이나 현대차그룹(6개)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지난달 말 기준 롯데의 국내 계열사 81개의 5배가 넘는 복잡한 지분구조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란 계열사 A사가 B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B는 C를, C는 D를, D는 다시 A를 보유하는 식으로 고리모양의 지분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총수일가는 A사 한곳만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면 A∼D사 4개 계열사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사실 롯데는 2013년 4월까지만 해도 순환출자고리가 대기업 전체의 97%인 9만5천33개에 달했다.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되고 기존 출자에 대해 공시의무가 부과되자 롯데는 2년간 불과 12차례의 지분거래를 통해 2년 만에 고리 수를 0.5%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줄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순환출자 고리만으로도 전체 12개 핵심 계열사를 통해 전체 계열사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결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룹 지배력이 공고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 신격호 총괄회장의 그룹 전체 지분율은 0.05% 뿐이다. 총수일가를 전부 합쳐도 2.41% 수준이지만, 그룹 내부지분율은 62.4%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 총수일가는 국내 핵심 계열사 지분을 일본게열사를 통해서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복잡한 순화출자고리를 구축해 지배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기업들을 살펴보면 롯데와 비교했을 때 순환출자고리는 많이 해소됐지만,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율에도 강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올 4월 기준 SK는 동일인 0.04%, 총수일가를 합치면 0.4%로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지만 계열사 지분율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52.3%다.

삼성은 동일인 지분율 0.71%, 총수일가 1.28%, 내부지분율 52.7%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동일인 1.80%, 총수일가 1.32%, 내부지분율 51.5%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롯데가 순환출자 숫자가 많을 뿐 현대차 같은 다른 대기업들이 오히려 순환출자를 그룹 지배에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년 전인 1996년 44.0%에서 꾸준히 증가해 53.6%에 이르고 있다.

총수일가에 대한 지분율 규제가 심화하면서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해오는 것이다.

총수 있는 집단은 평균 출자단계가 4.1단계로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계열회사 수도 평균 35.3개다.

이는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1.6단계·12.5개)에 비교하면 각각 3배에 이르는 것이다.

김 소장은 "순환출자 문제는 재벌개혁 문제의 일부일 뿐 핵심이 아니다. 소수의 지분만 들고 있는 총수일가가 다른 주주나 시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행정규제만으로는 재벌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하는 '기업집단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