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드 배치 논란

사드(THAAD, 고고도 방어 미사일) 배치 문제에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세력다툼 낀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이미 올해 2월과 3월 창완취안 외교부장과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의 입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에 우려 입장을 보였으며, 한동안 조용했던 미국 역시 사드 배치에 조금씩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의 전통적 우방과 최대 무역국으로 중요한 존재다. 한국이 이미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G2 중 어느 국가와 손을 잡는지에 대한 문제로 커질 수 있다. 국제 역학과 외교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필요한 사항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의 미국 MD(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MD 운용으로 한미일 3개국의 군사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고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한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용산 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병) 여러분은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한 이유다"라며 사드에 관한 언급을 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협의 요청이 온 적은 없으며, 청와대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계에선 물밑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본래 계획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6월 미국 방문이 실현됐다면 사드 논의도 테이블에 나왔을 가능성이 컸다는 거다.

한편 사드 문제는 청와대와 여당 간 긴장 기류를 형성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 공론화'를 주장했으나 국제 관계를 염려한 청와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응대했고, 이에 김무성 대표는 정부와 당 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하는 발언을 했다.

 

2.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문무일 검사장이 지휘하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은 지난 5월 22일 이안구 전 국무총리와 홍문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013년 4월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직접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6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다음 타깃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나, 검찰 수사에서 불법 대선자금 혐의는 확인하지 못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도 검찰로부터 2차 질의서 작성을 요구받아 곧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태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금품 수수 의혹 시기가 공소 시효가 지난 시점이라 (2006~2007년)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사 중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김근식이 2012년 성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해 이 전 총리, 홍 지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3.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으론 ▲피부병으로 인한 군 면제 판정이 면제를 받은 후에 있었다는 점 (면제:1980년 7월 4일, 판정 7월 10일) ▲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101건 중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에 3건에 불과해,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일선 법조인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 ▲ 본래 119건이던 수임 사건 중 19건을 삭제한 점 등이 있다. 황 후보자는 아직 명확한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았다.

 

4. 가짜 백수오 논란

식품안전처는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 진짜 백수오가 들어간 제품이 5%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더 큰 문제는 백수오 대신 들어간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인데, 식약처가 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에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의 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NS 홈쇼핑과 롯데 홈쇼핑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전액 환불'이 아닌 '조건부 환불'을 유지하고 있다.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내츄럴엔도텍 역시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게 했을 뿐이다. 만약 내츄럴엔도책이 해당 제품 전량 회수를 결정하면 홈쇼핑 업체들이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는 아무도 책임지지려 하지 않고 있다.

 

5. 노사정 대타협 결렬 그 이후

노사정 대타협은 2014년 9월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주문하며 시작됐다. 5대 의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인금, 근로, 시간, 정년  ▲노사정 파트너십  ▲사회안전망  ▲구조 개선 이었으나 마감 시한이던 올해 3월을 넘기며 결국 협상 결렬에 이르렀다.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등 결정적 문제에서 각 부문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한 탓이다.

정부는 협상 결렬에도 포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을 이룬 과제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위 10% 고소득 임원 임금 인상 자제  ▲ 상시, 지속 업무가 가능한 정규직 전환  ▲ 실업급여, 정년 연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거래일수 확립  ▲대법원 판결 기준 통상 임금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연장 근로 8시간 허용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선방안에  ▲노동시장 개악 저지  ▲연금 개악 저지  ▲회 처저 임금 1만 원 쟁취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의 구호로 대응하고 있어 협상이 이뤄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