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로마시, 매춘 일부구역으로만 제한

이탈리아 로마시는 매춘이 비록 국법으로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특정 거리에서만 매춘이 이뤄지도록 '홍등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냐치오 마리노 로마시장은 8일(현지시간) 국영 RAINews24 방송에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공원 등에서는 매춘을 금지하고 지정된 거리에서만 매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정된 구역에서 일하는 매춘부에게는 건강관리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미지정 구역에서 성매수를 하는 손님에게는 500유로(약 6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4월부터 관청과 고층건물, 주택 등이 몰려 있는 도심 에우르 지역에서 시범 시행된다. 에우르 지역 위원회는 비거주지역 한 곳을 매춘허용구역으로 제안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를 주장해 온 지역 주민 크리스티나 라탄지는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현재 상황이 악몽과 같다며 "에우르는 이미 20곳 이상의 거리에서 밤낮 매춘이 이뤄지는 로마의 홍등가"라고 지적했다.

에우르 지역 공무원인 안드레아 산토로는 매춘이 지정된 구역에서만 이뤄지면 매춘부가 인신매매범에 속아 매춘에 나선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7만∼10만 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외국 국적자다. 전체 매춘부 중 3분의 2는 거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 법은 매춘 자체를 금지하진 않지만, 매춘 제의와 알선, 매춘 업소 운영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매춘부 착취나 미성년자 매춘도 불법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