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 대통령, 한국 인구위기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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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을 위촉하고 4기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2016∼2020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합심해 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1차 기본계획(2006∼2010년)과 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이 실행된 지난 10년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방향 토론 등이 이어진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과제발굴·계획수립 단계부터 현장간담회, 지역별 순회토론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이 반영된 '5천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본격화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게 된다.

정책수요자인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와 신혼부부,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참여하는 토론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라르스 대니얼손 주한 스웨덴 대사가 참석, 육아 휴직 보편화 정책 등을 통해 저출산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스웨덴의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임기 2년)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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