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북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드시 세워야"...중국은 반대

박정민 기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튿날 중국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3일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는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는 것은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전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보고한 뒤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양보하는 대가로 유엔이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바꿔치기해서도 안 된다"면서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와 관련한 논쟁을 하도록 북한 방문을 허용하라고 요청했고 북한 주민들도 COI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토론회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이 참석해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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