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미래부 출범 1년간 공무원 비위 연루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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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무원들이 1년 동안 비위에 연루된 건수가 총 1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비위 사실'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 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국립과천과학관, 우정사업본부 등 미래부 소속기관은 총 178건의 공무원 비위를 통보받았다.

미래부 본부는 성폭력 관련 1건, 절도·폭행 3건, 횡령·향응·청탁 4건, 기타 11건 등 총 19건, 중앙관리전파소와 국립전파연구원은 각각 2건, 국립과천과학관은 1건의 공무원 비위를 통보받았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전국의 우체국 직원 등을 포함한 인원이 3만1400명이어서 공무원 비위 통보 건수도 다른 기관보다 많은 154건에 달했다.

유 의원실은 "우정본부에서 대부분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미래부 본부에서만 19건의 비위 사실이 통보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장관 정책보좌관과 서기관급 1명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에 유관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지난 8월에도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가로 매년 1억 원씩 상납하라고 요구하고 800여만 원이 입금된 현금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유 의원실은 "미래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비리를 척결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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