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월호 대치로 여야 극한대결, 결국 파국맞아

박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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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세월호법 정국이 여야간 극한 대결로 결국 파국을 맞았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3자협의체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국회 예결위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 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새누리당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유가족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세월호법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부여나 3자협의체 구성 문제 등에 대해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7시간반에 걸쳐 마라톤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3자협의체를 통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밤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국회 예결위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투쟁방식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투쟁 방침으로는 확정된 것이 없지만, 예결위장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매일 의총을 열고 상임위별·원내 당직자별로 당번을 짜 세미나를 여는 방식 등으로 회의장을 지킬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철야농성 시한과 관련,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단 오늘 하는 것까지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투쟁 방침 속에 분리국감 실시와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게됨에따라 국회 의사일정은 사실상 전면 보이콧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분리국감 법안과 민생법안을 세월호법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올스톱됐으며 극적 타결이 없는 한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달 말이 시한인 세월호 국정특위도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고, 시급한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지연이 예상된다.

26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무산됐다.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해서는 이날까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이 계속되면서 이달 말이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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