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2일 '한·아세안 끝나지 않은 여정' 보고서에서 "6월 1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주년을 맞았지만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이 작년 기준 38.7%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 증가율은 2007∼2013년 연평균 13.3%를 기록해 같은 기간의 전체 연평균 수출 증가율 7.1%를 웃돌았다.
이런 수출 증가세에도 FTA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 국가별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개방 수준이 20% 또는 50%로 낮거나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최근에야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시작했다.
따라서 무협은 아세안과 FTA 추가 협상을 해 개방 폭을 넓히고 개방 속도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아세안 개별 국가와 진행 중인 양자 FTA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세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이를 헤쳐나가려면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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