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0차 협상까지는 양국이 힘겨루기를 지속했지만 11차 협상을 거쳐 규범 분야에 많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에서 공정거래를 비롯한 경쟁 관련 법규의 일반 원칙을 합의하고 당국끼리 협력하기로 하는 등 '경쟁' 항목을 놓고 규범에 담을 사안들을 상당수 정리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분야도 일부 기술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규범으로 다뤄질 상당수 문안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우 실장은 소개했다.
이밖에도 원산지와 통관절차, 환경 등 분야에서도 협상이 진전됐다.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분야에서는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단계라고 우 실장은 설명했다.
우리 측에서는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 등 제조업 쪽에서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양허요구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농수산물 분야에서 양허요구가 높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지난 11차 협상을 통해 양측이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양국간의 제12차 협상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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