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행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서울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FTA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인 지난 3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가서명에 이은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는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캐나다는 쇠고기 등 축산물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수혜를 각각 확보했다.

대(對) 캐나다 수출의 42.8%(22억3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현행 6.1%의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가전제품은 세부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앤다.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의 원산지는 도축 장소가 기준이 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가서명된 FTA 협정문 영문본은 이날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되며 한글본 초안은 영문본 공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한·캐나다 FTA 발효시 협력 유망산업으로는 자동차·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문화콘텐츠가 기대되고 있다.

코트라는 12일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자동차,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4개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는 FTA 협정에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평균 6%의 수입관세를 내리거나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캐나다 자동차 업계에 한국 업체가 부품을 공급할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의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마 인터내셔널은 "샤프트, 기어 등 정밀 가공이 필요한 품목의 관세 철폐가 가격 인하로 이어지면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코트라에 밝혔다.

오일샌드와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5위권인 캐나다와의 자원개발 협력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에서는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강관, 밸브, 펌프 등 각종 기자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일부는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오일샌드 개발업체인 세노버스 에너지소싱의 담당자는 "한국산 기자재 가격이 인하된다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업체는 현지 인증 확보 등 미리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 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맺은 특정 직종의 취업비자 발급 절차가 단축된다. 따라서 전문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한국 인력이 지금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코트라는 전망했다.

코트라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협력 확대도 예상했다. 전세계에서 7천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양국 합작 애니메이션 '넛 잡'과 같은 흥행 성공 사례를 기대한다는 것이다.